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아직 박수칠 때 아니다

5월의 마지막 날, 국내 전자 금융 거래 분야에 새로운 장이 마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에 대한 안전성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금융 서비스의 주체들이 선택한 기술들에 대한 장벽 자체를 일단은 철거한 것이죠. 이는 현행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가 스마트폰 등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용되기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해, 다른 보안기술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3.31 정부와 한나라당이 합의한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정협의 이후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기준제정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했으며, 관계부처 ..

201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