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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비를 내고 가출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관계를 하더라도 성매수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2009년 9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청소년 B양과 광주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며 모텔비 3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A씨는 검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약식기소를 받아들일 수 없어, 광주지법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B양이 미성년자인 점을 몰랐던 점, 모텔비는 성관계 장소 이용료일 뿐이다라고 변론했다.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은 A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모텔비 때문에 A씨와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B양의 증언을 들어 범죄 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미성년자와 성인남성이 성관계가지는건 합법이란 말인가", "가출청소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때 숙박 때문에 성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가출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재워줄 사람을 주로 찾게 되는 데 위험하다"등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Posted by kissthe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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